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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화 경제개발 5개년 계획 - 대한민국을 재건하라 |
1. 기획의도
정경유착으로 나라안이 시끄럽다. 불법 정치 자금 하면 100억 단위다.
별다른 자원 없이 근면과 성실로 세계 10위권의 무역대국이 된 대한민국의 경제는 2003년 현재 안녕하지 못한 것 같다.
IMF를 겪으면서 기업체질을 강화했다지만 여전히 불안하다.
격동 50년 제작팀은 이 시점에서 제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돌아보려 한다. 잘 살아보자는 패기하나로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던 그 시절을 돌아보며 우리가 새겨야 할 것은 무엇이며 버려야 할 것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한 지도자의 집념이 전체 민생을 관리하던 시대의 얘기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연간의 일들을 재조명하고 재평가함으로써 우리의 과거를 거울삼아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교훈으로 삼고자 한다.
2. 줄거리
한국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의 성공 요인은 강력한 지도력과 행정력, 추진력에 있다고 한다.
‘강력한 것’은 어디서 왔을까. 경제개발계획은 자유당 정권때도 민주당 정권 때도 있었다.
5·16 군부의 경제개발계획은 과거의 계획을 참고하면서 그 시행을 위해 과감한 군기를 넣었다. 4·19 이후 제 2공화국이 들어서면서 부정축재자로 구속이 되었다가 풀려난 한국의 대표 기업주들은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다시 부정 축재자로 구속 수감이 된다.
삼성물산 사장 이병철은 박정희와의 담판에서 부정축재자를 경제재건의 일꾼으로 활용하라는 아이디어를 제시한다. 박정희가 케네디의 초청을 받아 미국으로 가기 전에 이병철을 단장으로 한 한국의 경제 사절단의 차관 교섭을 위해 미국으로 떠난다. 감옥에서 나와 미국행 비행기를 탄 것이다.
케네디는 박정희의 쿠데타를 인정하는 대신 한일 수교를 권유한다. 경제개발자금을 일본에서 구하라는 것이었다. 한국을 경제적으로 도와줄 나라는 없었다. 서독에 광부와 간호사를 취업시키고 그 월급을 담보로 차관을 얻는다. 독일에서 아우토반을 달려본 박정희는 한국의 고속도로를 구상한다. 한국의 국도는 한 시간을 달려서 자동차 열대를 볼까말까 한 시대였다. 몇 년 뒤 실제로 고속도로를 건설할 때 박정희는 한꺼번에 완벽한 고속도로를 만들 형현이 못 되므로 수시로 보수하면서 쓸 수 있을 정도의 고속도로를 만들라고 지시한다. 국가 재정 형편을 고려한 것이지만 이것은 부실공사를 관례화시키는 단서가 된다.
‘안 되면 되게 하라’는 것이 박정희 정권의 개발정신이었다. 강압과 속도의 정신이 뿌리내리게 되는 배경이다. 정소영 등 민주당 정권이 미국에서 불러다놓고는 제대로 등용하지 못했던 있던 인재들을 발탁하여 중책을 맡기고 무조건 해내라고 밀어 부친 것도 같은 맥락의 일이다. 과연 안 되는 일도 되었다. 경제에 문외한이던 영관급 장교들을 전역시켜서 경제일선의 관료로 투입한 것도 강압과 속도로서 경제를 개발하고 재건하라는 의도였다.
부흥부를 건설부로 고쳤다가 경제기획원으로 격상시킨 것도 경제개발의 큰 동력으로 작용했다. 경제기획원 초기에 장기영, 김학열 등 개성 있는 수장들이 많은 에피소드를 남겼다.
박정희는 한국 수출물량의 6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부실운영이 되고 있는 대한중석의 사장에 자신의 비서실장 박태준을 임명한다. 중석이나 기업운영의 문외한인 박태준은 부임한지 1년도 안되어 적자기업을 흑자기업으로 변신시켜놓는다. 강력한 군기의 힘이었다. 군기가 성과를 보이자 사회는 군기가 지배하고 소소한 인권은 무시가 된다.
조중훈이 대한항공을 떠맡은 것도 박정희의 강권에 의한 것이었다. 그러나 그 성과는 성공적으로 나타난다. 강압으로 떠맡기고 확실하게 밀어줌으로써 성공시키는 사례는 여러 군데서 나타난다. 강권의 위력이 먹혀들기 시작하는 것이다.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연간에 최고의 호운을 잡은 사람은 정주영이다. 낙동강 고령교 보수공사가 대표적인 실적이던 정주영은 박정희를 만남으로써 비약적인 성공의 길을 달리게 된다. 단양시멘트공장을 짓고 소양강 다목적댐을 건설하고 경부고속도로 건설에 주도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재벌의 길로 들어선다.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연간. 이때는 한국사회를 군사문화가 지배하고 한국경제를 군사적 추진력으로 개발하던 시대이다. 이 시기에도 재벌의 흥망성쇠가 있었고 밀수사건 등 재벌이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사건도 있었다.
조기적인 성과를 위해 농업 등 1차 산업을 무시하고 2차 산업을 육성했다. 농민이 도시의 공장노동자가 되고 절대적 가난은 상대적 가난으로 전환되어 소외계층을 양산했다.
박정희의 군사정신을 주(主)로 하고 기업의 정권 의존 행태와 관료의 군사적 충성심을 종(從)으로 하여 개발된 한국경제. 이 과정에서 표출되는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를, 박정희 박태준 이병철 정주영 등이 엮어가는 성공신화의 허와 실 그리고 소외계층의 양산 등 급변하는 사회상을 통해서 표현한다.
3. 인물구성
① 정부 : 박정희, 윤보선, 김종필, 박태준 등
② 경제관료 : 장기영, 김학열, 정소영 등
③ 기업인 : 이병철, 조중훈, 최계월 등
④ 외교관 : 김동조 등
⑤ 비판세력 : 이명박, 이부영, 김지하, 자유당·민주당 정권의 경제관료 등
4. 방송기간 : 2003년 12월 1일 ～ 2004년 2월 28일(3개월)
5. 제작
극본 : 김광수
연출 : 정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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