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정부, 검찰 5년의 기록

극본 : 이영미

연출 : 오성수

▷ 기획의도

참여정부의 막바지가 시작되는 2007년 3월. 국민의 정부 막바지를 되짚어보지 않을 수 없다. 2002년, 이때 정권은 각종 게이트로 얼룩져 있었으며, 그런 가운데 은밀히 차기를 암중모색 중이었다.

국민의 정부가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를 속단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국민의 정부가 흔들렸다면 그 이면에는 이른바 정치 검찰이 있었다. 정치권으로부터 완벽히 독립하지 못한 정치 검찰. 그들에 의해 국민의 정부 각종 사건은 정치적으로 수사되었고, 때론 정치적으로 봉합되기도 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취임 초, 전국 검사들과의 대화에서 ‘나는 검찰을 믿지 않는다.’라고 했다. 검찰이 정치적으로 지어왔던 이른바 원죄에 대한 극단적 표현이 아닐 수 없다.

DJ 정부에서는 검찰 역사상 3번의 특검이 있었다. 특검이라는 게 일단 검찰에 대한 신뢰 부재에서 출발한다고 했을 때, 3번 주는 의미는 적지 않다.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각종 로비와 비리 사건들이 보도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전 정권에서는 이와 같은 사건에 대해 검찰은 어떻게 수사하고 대처해 왔으며 그것이 정권에는 어떤 영향을 미쳐왔는가.

국민의 정부 5년을 평가해야 하는 이유이다.

▷ 줄거리

문민정부 마지막 검찰 정기 인사를 앞둔 어느 날, 강남의 한 은밀한 술집. 김현철을 상석으로 검찰 수뇌부 인사 몇 명이 자리를 하고 있다. 그 중 한 명이 무릎을 꿇은 자세로 김현철에게 술을 따라주고 이른바 충성을 맹세한다. 얼마 뒤 그는 검찰 정기 인사에서 고위직으로 승진한다.

DJ정권이 출발했다. 그런데 검찰 내 수뇌부 모 씨는 그대로 검찰 내 권력을 유지할 수 있었다. 정권이 바뀌면 물갈이가 되던 과거와 비교해 볼 때, 이례적인 일이었다. 일각에서는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불거졌던 DJ비자금 수사 유보로 인한 고마움 때문에 DJ가 끝까지 그를 챙겼다는 후문이 흘러나왔다.

DJ는 정권 초 검찰 개혁이라는 기치를 내걸었다. 김중권 비서실장은 역사 이래 가장 중립적인 검찰이 출범했다고 했고, 김태정 검찰총장은 성역 없는 사정을 천명했다.

성역 없는 사정의 첫 대상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있었던 이른바 총풍과 세풍 사건. 수사는 쉽지 않았다.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그들의 이해관계에 맞는 수사를 검찰에 강요했고, 결국 이에 대한 수사는 정치적 타협의 결과가 되고 말았다.

이후에도 검찰의 갈지자 행보는 이어졌다. 검찰총장 부인 연정희에 대한 신동아 그룹 회장 부인 이형자의 옷 로비 시도와 그로 인한 서울지검 수사의 문제점들이 국민적 비난의 도마에 올랐고, 결국 이 일로 인해 대한민국 최초의 특별검사제가 도입된다.

한편 대검은 대검대로 검찰의 명예회복을 외치며 재수사에 임하게 된다. 그 결과 대통령에게 보고되는 보고서의 유출 혐의로 청와대 법무비서관 박주선이 물러났다.

도덕성을 상실한 검찰총장을 경질하라는 국민적 요구와는 반대로, DJ는 김태정을 국민의 정부 제2대 법무장관으로 임명한다. 그 과정에서 발생한 대전 법조비리 사건. 김태정이 자신에게 쏟아지는 비난을 모면하기 위해 후배 검사들을 희생시킨다는 비난과 심재륜 고검장의 이른바 항명이 터져 나오고, 급기야 평검사들이 검찰총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연판장을 돌리는 사태까지 발생하지만, DJ는 끝까지 김태정을 끌어안았다.

그러나 김태정은 조폐창 파업을 자신들이 유도했다는 진형구 대검 공안부장의 취중 발언으로 결국 물러나고 만다. 검찰의 사기가 바닥까지 추락했음은 불문가지다.

김태정에 이어 DJ 비자금 사건 수사 유보에 관여했던 박순용이 검찰총장에 임명된다. 그리고 뒤이어 신승남이 검찰총장으로 임명된다. 신승남은 DJ의 차남 김홍업의 사람이라고 이미 알려진 인물이었다. 일각에서는 그의 검찰총장 기용 과정에서 김홍업이 깊숙이 개입했을 거라는 말들이 흘러나왔다.

새로 임명된 신승남 검찰총장은 신광옥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과는 사이가 좋지 않았다. 두 사람 간의 권력 다툼으로 검찰이 들썩거리는 가운데, 이른바 각종 게이트들이 터져 나오기 시작한다.

결국 신승남은 이용호 게이트, 신광옥은 진승현 게이트의 수사 과정에서 각각 구속 기소되고, 검찰은 말 그대로 쑥대밭이 되고 만다.

이 때 터져 나온 일련의 게이트들을 보면 권력과 결탁한 검찰이 정치적 영향력을 벗어나지 못한 수사를 하면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지 극명하게 알 수 있다.

검찰의 명예회복이 무엇보다 절실한 상황에서 검찰에게 주어진 과제는 정치적 영향력에 흔들리지 않는 수사였다. 이명재 검찰총장을 수장으로 검찰은 각종 권력형 게이트 수사에 총력을 기울이고 그 결과 현직 대통령의 두 아들을 모두 구속하는 것으로 국민의 정부 검찰은 대미를 장식하게 된다.

정권 초 역사상 가장 탈 정치적인 검찰이 될 것이라고 선언했던 국민의 정부 검찰. 그 검찰 역시도 권력자와의 친분을 통해 수뇌부로 진출하려던 일부 정치 지향 검사 인사들과 자신의 안위를 지켜줄 인물들을 검찰 고위직에 앉히려던 정치 권력자들의 이해관계에 의해 철저히 파괴되었던 것이다.

▷ 등장인물

김대중, 박지원, 김태정, 신승남, 신광옥, 송정호, 이명재, 심재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