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11월 8일 (월) / 제 389 회

MBC「심야스페셜」<호주제로 본 우리 시대 가족 이야기>

‘행정수도 이전은 관습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 이
후, 잠잠하던 호주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일각에서는 호주제
도 관습 헌법이며, 호주제 폐지를 주장하는 것 역시 위헌이라는 주
장이 제기되고 있다. 

제 1 부 : 호주제와 가족의 상관 관계
아홉 살에 한 가족의 호주가 된 아들, 친권과 양육권을 갖고 있어
도 아들 보험금 하나 탈 수 없는 어머니, 전남편의 성을 가진 아이
를 재혼한 남편의 성으로 바꾸기 위해 아이를 실종 신고한 어머니 
등 이들은 모두 우리 시대의 호주제가 만든 사람들이다. 하지만 이
들을 바라보는 사회의 시각은 정상적이지 않은 가족의 모습일 뿐
이다. 

도대체 정상 가족과 비정상 가족을 구분 짓는 잣대는 어디에서 비
롯된 것인가. 우리의 전통이라 부르는 호주제가 과연 조선시대에
도 존재했을까? 호주제가 폐지되면 많은 사람들의 우려처럼 이혼
율이 늘어나고 가족이 해체될까? 그에 대한 해답은 가족 관계를 규
정한 한 장짜리 호적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있다.

급격한 사회 변화와 함께 가족의 의미도 다양하게 바뀌어왔다. 하
지만 법과 제도는 현실과 너무나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렇다
고 새로이 등장하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언제까지 가족이 아니
라고 외면할 수는 없는 법이다. 진정한 가족의 기준은 과연 무엇이
어야 할지 알아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