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07월  25일 (월)

- 21세기 복지의 희망 프로젝트 -
1부. 복지의 시작은 학교다!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디지털시대! 그러나 학교는 30년 전의 모
습 그대로다.  
학교의 아이들은 평균 28도를 넘나드는 무더위에도 선풍기와 손부
채만으로 여름을 나야한다. 
서울시내의  한 초등학교는 44년 전에 지어진 낙후된 건물을 유지
하고 있다. 환기와 채광이 제대로 되지 않는 구조 때문에 겨울엔 
추위에, 여름엔 무더위와 소음에 노출되어있다.  제대로 된 급식시
설이 없어, 교실에서 점심을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위생문제까지 
제기되고 있다. 문제는 30년이 넘은 노후시설을 가진 학교가 전체 
17%를 넘어선다는 것이다. 

신설초등학교엔 중앙식 냉,난방시설과, 쾌적한 급식시설, 체육시
설이 갖춰져 있는 것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현실.. 그러나 현재 학
교시설을 개보수하는데 배정된 예산으론, 30년 이상의 노후학교들
의 개축은 20년 이상이 걸리는 긴 과정이다.   

90년대 들어 재정적자와 경제 불황이 맞물렸던 영국도 현재의 우
리나라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교육, 복지시설의 개보수가 절
실해짐에 따라 도입된 것이 공공서비스의 영역에 민간 투자를 끌
어들인 PFI(Private-Finance-Initiatives). 민간기업이 새 건물을 
건축하는 비용과, 운영을 맡고, 대신 정부로부터 사용료를 받는 방
법이다. 정부는 이 방법을 통해, 초기의 막대한 투자비용으로부터 
자유롭게 낙후된 교육, 복지 시설을 개보수할 수 있었다. 

오리엘 중고등학교는 민간 자본을 끌어들여, 새 교사를 건축하는 
한편 보안시스템부터 급식시설과 멀티미디어까지 교육환경을 증
진시키는데 성공했다. 시골의 낙후된 학교였던 켄터베리 중고등학
교 역시 체육시설을 민간자본으로 짓고 운영하면서, 체육화 특성
화학교로 명성을 떨치고 있다. 아이들의 학습 환경을 바꾸고, 미래
의 꿈까지 바꾸고 있는 PFI . 

우리나라에도 한국형 PFI인 BTL(Build-Transfer-Lease) 사업이 
예고됐다. 
낙후된 학교시설의 개증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기 때문이다.  우
리나라의 BTL이 복지국가를 여는 열쇠가 될 수 있을지, 그 청사진
을 소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