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5월 1일 (목) / 제 186 회

▣ 특별기획「미국이 보는 한반도 위기」

* 북중미 3자회담

북중미 3자회담에서 북한이 핵보유 및 재처리시설을 가동했음을 
밝혔다. 미국은 이러한 북한의 선언에도 불구하고 외교적으로 해
결할 것임을 말하고 있으나 이제 북한 핵문제는 이의 확산을 막으
려는 미국의 본격적인 정책이 있게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럼스
펠드의 비밀 메모 파동은 특히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거부하는 
행정부내 매파의 속내를 드러낸 것으로써 북핵문제 해결에 비관
적 전망을 드리우고 있다

* 미국의 전직 관료 및 주요 싱크탱크와 전문가의 진단 
- 미국이 고집하는 '다자회담'의 근본적인 문제점

미국이 일관되게 고집하는 '다자회담'의 근저에는 북한 정권교체
의 이데올로기가 숨어있다는 것이 미국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한
반도 전문가인 워싱턴 국제정책연구소의 셀리그 해리슨, 그리고 
한반도 핵문제 전문가인 노틸러스 연구소의 피터 헤이즈 소장의 
설명에 의하면 '다자회담은 다국적 공조에 의한 북한 압박과 정권
교체가 진정한 목적'이라는 것이다.

즉 이들의 공통적인 의견은 '미국이 말하는 다자회담이란 한국, 일
본, 중국, 미국, 러시아 등이 공동전선을 형성해서 북한에 경제적 
압박을 가하고 이를 통해 북한 정권 교체를 노리는 것이다' 라고 
진단하였다.

- 영변폭격과 전면전
만일 미국의 진짜 의도가 이런 것이라면 북핵 회담의 전망
은 어두운 것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협상이 무산될 경우 한반도 
전쟁위기는 가상이 아닌 현실이 될 가능성이 높다. 부시행정부와 
관련이 있는 보수적인 인사들은 인터뷰를 통해서 한결같이 '한국
정부와의 상의없는 군사적인 행동은 없다'라고 이야기하였다. 그
러나 '군사적 옵션은 테이블위에서 치워지지 않는다'는 사실 역시 
빼놓지 않았다.

클린턴 행정부 시절 펜타곤 차관보를 역임한 커트 켐벨은 '부시행
정부에는 현재 외교적 수단이 고갈된 상태이며 한반도 전쟁위기
는 이번 여름 이전에도 올 수 있다'라고 경고하였다.

민주당의 싱크 탱크인 브루킹스의 연구원이자 군사전문가인 마이
클 오한론은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도 만일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
할 경우 이를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정밀폭격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특히 오한론은 '지금은 노무현 대통령이 어떠한 형태의 군
사적 옵션도 거부하고 있지만 만일 언젠가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마음을 바꿀 것이다'라고 전망하였다. 

펜타곤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랜드 연구소의 군사전문가인 
브루스 베넷 박사 역시 '그런 상황이 오면 노무현 대통령도 마음
을 바꿀 것이다'라고 똑같이 전망하였다. 베넷 박사는 '만일 정밀
폭격이 이뤄지면 김정일의 보복은 거의 불가피할 것이나 반드시 
남침을 하리라고는 보지 않는다.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이어 남한
의 보복이 뒤따르고 상승작용을 일으키다 전면전이 될 수 있다. 그
러나 이는 과거에 보지못했던 전혀 새로운 전쟁이 될 것이다'라고 
전망하였다.

* 노무현 대통령의 방미와 과제

이러한 한반도의 전쟁을 막기 위해 미국의 전문가들은 공통적으
로 한국정부의 단호한 대응을 권고하였다. 노무현 대통령이 방미
할 경우 예의를 잃지 않은 상태에서 단호한 태도로 '한국은 전쟁
을 원하지 않으며 한반도의 평화적인 통일을 원한다'는 메시지를 
부시에게 전달해야한다는 것이 이들의 공통적인 의견이었다. 특
히 피터 헤이즈 박사는 북핵문제 해결은 '서울을 통해서 평양에 도
착하는 형태가 되야 하며 북핵문제를 다자회담이나 유엔안보리에 
회부하는 식의 해결은 결코 안된다' 면서 한국 정부의 역할을 강조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