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11월 4일 / 제 34회

1. 뉴스 프리즘 (고현승)
가제 : "국회 대정부 질문 문제점 진단"

설, 고성과 삿대질. 질문이라고는 찾아보기 어려운 대정부질문, 판
에 박힌 답변.

국회의 대정부 질문이 정부 견제라는 본래 목적에서 변질돼 행정
부에 대한 입법부의 정쟁의 장으로 전락하고 있다. 16대 국회에서
도 대정부 질문(총61일간)이 6차례 중단됐으며, 그 중 3차례는 의
원 질문내용 때문이었다.

매번 되풀이 되는 자정의 움직임에도 정쟁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
는 대정부 질문의 한계! 끊임없이 무용론과 개선론이 반복 제기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며 이를 싸움구경 하듯 국무
위원과 여야 의원들 간의 설전만을 중점 보도하는 언론의 행태는 
어떤지 뉴스프리즘에서 재조명한다.


2. 뉴스 A/S (전영우)
가제 : "불법으로 얼룩진 방폐장 주민투표"

정부는 과거 무리한 밀실행정 추진이 오히려 주민들의 반발을 낳
았던 점을 교훈삼아 주민투표를 통한 민주적 절차로 투명하고 공
정하게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유치지역에 돌아가
는 특별지원금 ‘3000억+α’에 군침을 삼킨 각 유치 희망지역에서는 
관권, 금권 선거는 물론 지역감정까지 극에 달하며 유치경쟁 과열
양상을 보였다.

군산, 경주, 영덕, 포항 등 유치 희망지역에서 벌어진 불법현장을 
밀착 취재를 통해 고발하고 이번 주민투표의 의미를 되돌아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