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5월 22일 (일) / 제 17 회
▣ < 교육 돋보기 >
▶ 3불(不) 정책 흔들리다!
교육부는 3불(不)정책을 재고하라~교육부가 영구보전하려는 교육
정책의 근간으로 법제화까지 고려하고 있는 3불(不)정책이 도전
을 받고 있다. 고교 등급제, 기여입학제, 대학별 본고사를 금지하
고 있는 교육부의 ‘3불(不)정책은’은 학생선발의 자율권을 외치는
대학측 입장에서 분명 반가운 제도는 아닐 것이다.
이에 지금까지 조용히 3불(不)정책을 받아들이던 각 대학은 지난
10일 주요대학의 입학처장이 모인 회의에서 새 대학 입시안에 대
해 논의 하였다.
이번 회의의 골자는 2008년 대입에서 특목고와 자립형 사립고의
불이익을 해소해 주겠다는 것. 이는 사실상 ‘고교등급제’를 부활시
키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한 서울대 정운찬 총장은 내부 교수들이 모임 강의를 통해 3불
(不)정책 중 한 두개를 재고해야 한다는 입장을 굳혔다.
이러한 논란은 정치권으로까지 확대, 2012년 까지 3불(不)정책을
폐비하겠다는 한나라당과 3불(不)정책은 유지 되어야 한다는 열
린 우리당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지금 최근 교육부총장과 3大 (서울대, 고려대,연세대) 총장들과 긴
급 회동을 같고 의견 화합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과연 교육부의 3불(不)정책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지... 새롭게
불거지는 3불(不)정책에 대한 논쟁! 교육 돋보기에서 심층 취재 살
펴본다.
▣ 교육이슈, 이 사람 - 최영희 청소년위원회 위원장.
▶ (부제 : “청소년 인권문제, 어떻게 다뤄야하는가?”)
지난 5월2일, 청소년위원회가 출범했다. 문광부 산하 청소년보호
위원회가 사회적으로 청소년 정책의 중요성이 강화되면서 위원장
도 차관급으로 격상, 한 단계 진화된 위원회로 자리자게 된 것. 이
자리의 수장으로 10여년 넘게 청소년단체 대표로 일하던 최영희
위원장이 선출, 최 위원장은 향후 청소년 문제해결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추진을 약속했다.
최근 6만 여명의 학생들이 두발제한 폐지 서명을 하고 있는 가운
데 두발제한폐지를 위해 거리로 나오겠다는 학생들은 물론, 학교
폭력과 왕따 문제 또한 청소년 인권교육과 밀접하게 연관되어있
다. 이제 기성세대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청소년 인권문제에 초점
을 두고 인권교육에 대한 인식전환이 필요한 시기.
그래서 교육 이슈 이 사람에서는 이번 초대 위원장으로 부임한 최
영희 청소년위원회 위원장을 통해 ‘청소년 인권’이란 무엇이며, 청
소년인권교육 어떻게 해나가야 하는지 들어보는 시간을 갖는다.
▣「교육, 미래가 보인다」
▶ 시일야방성대곡 -세상의 어른들에게 고한다
지난 7일, 광화문에서는 4.19 이래 처음이라는 고교생 촛불집회가
있었다.
300여명이라는 적은 참여와 조용하고도 평화적인 모임으로 끝났어
도...
내신등급제 반대와 청소년 자살 증가라는 어두운 교육현실에 반기
를 들었다, 이는 표현을 행동으로 옮겼다는 사실자체만으로도 이
는 우리사회와 기성세대에게 따끔한 일침을 가하는 놀라운 현상이
었다. ‘두발규제’와 ‘촛불집회금지조치’가 기본권 침해하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에 진정한 것도 바로 고등학생들!
이에 지난 9일, 향후 일어날 계획으로 있는 ‘두발자유’ 집회를 앞두
고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두발자유를 외치는 청소년 단체와 긴급
만남을 가졌다.
청소년들이 달라지고 있다! 공부하는 기계, 말 잘 듣는 아이들에
서 이제 학생들은 자신들의 의견을 사회에 표출하기 위해 그들은
모임을 결성하고, 논리적인 의사결정과정을 거쳐 사회와 어른에
게 끊임없이 전달하고 있는 것.
두발제한 폐지를 주도하고 있는 청소년 단체 ‘노컷아이두’와 이번
촛불추모제를 기획했던 ‘21세기 청소년 공동체 희망’등 학교와 사
회로 계속해서 자신들의 의견 표출을 위해 힘껏 행동하는 청소년
들을 만나 그들이 생각하는 교육의 미래, 그들이 생각하는 청소년
의 정체성에 대해 들어본다.
과연 비민주적인 학생지도, 여전히 바뀔 줄 모르는 대입제도 등 어
두운 문제점만 가득인 우리의 교육현장에서 ‘행동하는 청소년’들
은 어떤 희망을 얘기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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