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6월 1일 (일) / 제 5 회
주 제 : NEIS, 무엇이 문제인가?
내 용
NEIS 시행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교육대란으로 불리며, 교육부총
리의 퇴진 요구를 둘러싼 여야간의 갈등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전자정부의 중심과제로 520여 억원을 들여 추진한 NEIS!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에서 “NEIS의 교무학사, 보건, 입학, 진학
등 3개 영역이 인권침해 소지가 있으므로 제외해야 한다”는 권고
결정을 내리면서 NEIS 문제는 뜨거운 공방에 휩싸였다.
NEIS 강행을 주장하는 교총과 교장단, NEIS 폐기를 주장하는 전
교조의 갈등 속에 정부는 26일! 6개월간 보완과정을 통해 NEIS를
시행하겠다는 결론을 내렸는데...
하지만 이 결정이 전교조의 협박에 정부가 굴복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 속에서 이번에는 교총과 교장단이 연가투쟁을 외치고 나섰
다.
이에 29일 있었던 국회 교육위원회에서는 정치권까지 가세! 마치
한나라당은 교총, 민주당은 전교조를 대표해 대리전을 치르고 있
는 양상으로 번지고 있는데..
NEIS, 과연 무엇이 문제인가? 이번 주 생방송 이슈 & 이슈에서 집
중 토론해 본다.
출연자
황우여 한나라당 의원(現 교육위원회 위원)
이미경 새천년민주당 의원(現 교육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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