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6월 22일 (일) / 제 8 회
주 제 : 대북송금 특검 연장 논란
내 용
대북송금의 사법적 처리 문제와 수사기간의 연장을 둘러싼 정치권
의 공방이 한창인 가운데, 지난 17일 민주당과 개혁당 의원 등 44
명은 대북송금 특검의 조기 종결 등을 골자로 한 특검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한나라당은 특검 본연의 수사에 대해 정치권에서 사법처리와 기간
연장 불가 등을 언급하는 것은 명백한 외압이나 의혹을 덮고자 하
는 불법행위라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 일각에서는 남북평화정책
의 일환인 대북송금이 사법적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는데...
여기에 박지원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구속으로 불거진 150억 수수
설까지 겹치면서, 특검 기간 연장을 촉구하는 한나라당 vs. 국익
을 고려한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이유로 특검 연장 반대론을 주장
하는 민주당!
특검 연장을 둘러싼 논란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과연 청와대는
누구의 손을 들어줄 것인가? 이번 주 ‘생방송 이슈&이슈’에서 집
중 토론해 본다.
출연자
이규택 한나라당 의원(한나라당 원내총무)
정균환 새천년민주당 의원(새천년민주당 원내총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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