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7월 13일 (일) / 제11회
주 제 : 준법서약서 폐지 논란
내 용
지난 7일, 법무부가 준법서약서 폐지를 전격 결정! 논란이 일고 있
다.
1998년 10월 헌법상 양심의 자유 침해라는 비판을 받아온
사상전향제도를 대신해 도입된 준법서약서. 그러나 시민단체와
유엔인권위 등은 준법서약서의 인권침해를 주장하며 폐지를 요구
해왔다.
민주당은 양심의 자유를 훼손하고, 인권침해적 요소를 담고 있던
준법서약서의 폐지가 시대의 흐름을 반영한 당연한 결론이라고
반긴 반면, 한나라당에선 분단국가의 현실을 비춰볼 때 신중치
못한 결론이며 참여정부의 이념 편향적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는데..
준법서약서 폐지, 과연 참여정부의 이념 편향적 정책인가?
시대의 변화에 따른 인권신장인가?
양당 대변인과 함께 그 뜨거운 공방 속으로 들어가 본다!
출연자
박진 한나라당 대변인
문석호 새천년민주당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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