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11월 23일 (일) / 제 29 회
주 제 : 국회의원 면책특권, 이대로 좋은가?
내 용
한나라당이 노대통령 측극비리에 대해 연일 ‘폭로 공세’를
나서면서 ‘국회의원 면책특권’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이원호씨 살인모의 가담’, ‘노대통령의 감세청탁’ , ‘최도술씨 900
원 수수설’ 등 한나라당이 제기한 의혹들에 대해
여권은 “면책특권을 이용한 근거없는 폭로”라며
‘면책특권 제한론’을 제기하고 나섰고,
반면 한나라당은 “면책특권은 권력의 부패와 비리를 차단하기
위해 헌법이 보장한 고유 권한”이라며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는데...
국회의원의 소신있는 국정활동을 지지하기 위해 헌법이 규정한
국회의원 면책특권! 과연 이대로 좋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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