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5월 16일 (일) / 제 50 회
주 제 : 탄핵, 무엇을 남겼나?
내 용
지난 14일!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이
헌법재판소의 기각 결정으로 종지부를 찍었다!
헌법재판소는 선거법 위반 사유와 관련,
대통령의 기자회견 중 발언들이
선거중립 의무조항 및 헌법수호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
했지만 대통령을 파면시킬 만한 `중대한 직무상 위배'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했고,
또한 ‘대통령 측근비리’ 사유는 기각,
‘국정과 경제파탄’ 부분은 탄핵심판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에 열린우리당은 헌재의 기각 결정은
국민의 의사를 존중한 현명한 판단이라며,
앞으로 집권여당으로서의 책임있는 국정운영과
민생안정과 경제회복을 위한
상생과 화합의 정치에 힘쓰겠다고 나선 반면,
한나라당은 일단 헌재 결정에 승복한다는 입장이지만
대국민 사과 여부와 대여관계 등
향후 정국에 대한 대책 마련에 고심 중인데..
대통령 탄핵사태가 남긴 것은 과연 무엇이고,
향후 정치권에 미칠 영향은 무엇인가?
출연자
이호웅 (열린우리당 의원)
김용균 (한나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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