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7월 4일 (일) / 제 57 회
주 제 : ''방탄국회'', 피할 수 없나?
내 용
한나라당 박창달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로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사전선거운동으로 5천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박창달 의원!
하지만.. 17대 국회는 찬성 121, 반대 156 으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켰다.
이번 결과를 놓고 정치권에서는 국회의원들의 제식구 감싸기가
17대 국회에서도 재연되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체포를 남발하는 검찰의 무리한 법적용이 문제라는
옹호론이 교차하고 있는데..
하지만, 총선 당시 의원 면책특권이나 불체포특권 제한을
공개적으로 약속했던 정치권이
국민들에게 한 약속을 저버린 것이 아니냐는 비난이 거세지면서
일반 국민들과의 법적용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
국회의원들의 불체포특권을 극도로 제한하거나
아예 폐지해야한다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다.
‘박창달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을 둘러싼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논란! 과연 어떻게 볼 것인가?
출연자
김재홍 (열린우리당 의원)
김재원 (한나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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