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10월 31일 (일) / 제 71 회
주 제 : 4대 개혁법안, 어떻게 볼 것인가?
내 용
국가보안법 폐지, 사립학교법 개정, 과거사 기본법안, 언론 관련
법.
여당에서 개혁의지를 걸고 강력히 추진중인 4대 개혁 입법안이
한나라당의 위헌 검토와 헌법소원 움직임으로
첨예한 대립을 계속하고 있다.
헌재의 행정수도특별법 위헌 판결에 이어
한나라당을 중심으로 4대입법의 ‘헌법소원’이 제기되면서
위헌성 여부 검토작업이 본격화되고 있고,
박근혜 대표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부정하는 듯한
모든 정책과 법안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며
여당이 추진 중인 4대 입법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는데..
이에 열린우리당은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4대입법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한나라당의 공세를 ‘색깔론’으로 규정하고 있다.
행정수도 특별법 위헌 판결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는
4대 개혁입법 논란! 과연 어떻게 볼 것인가?
출연자
이광철 (열린우리당 의원)
공성진 (한나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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