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11월 14일 (일) / 제 73 회
주 제 : '한국판 뉴딜 정책', 한국경제를 살릴 것인가?
내 용
여권이 경제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내놓은
'한국판 뉴딜' 정책(경제 활성화를 위한 종합투자계획)을 둘러싸고
정치권의 논란이 뜨겁다!
정부와 여당은 연기금과 민간자본의 재원을
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함으로써 건설 물량 확보, 경기 선순환,
일자리 창출, 성장잠재력 확충 등의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야권은 ‘언발에 오줌누기식 정책’, ‘미래세대에 빚을
지우는 정책’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는데..
이런 가운데 한나라당은 국회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뉴딜정책’의 문제점을 철저히 파헤치겠다며 으름장을 놓는 한편
법인세 및 소득세 인하 등 감세안과 규제개혁 추진안 등을 제시하
면서 향후 경제해법을 둘러싼 여야의 충돌이 예상된다.
한국판 뉴딜 정책은 과연 한국 경제를 살릴 것인가?
출연자
채수찬 (열린우리당 의원)
유승민 (한나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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