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12월 5일 (일) / 제 76 회
주 제 : 국민연금법, 어떻게 바꿔야 하나?
내 용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가
국민연금이 정부 예상보다 6년 빠른 2041년에 고갈될 것이라는
연구결과를 발표하는 등
갈수록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커져가고 있는 가운데,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뜨겁다!
정부가 연금급여는 낮추고,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방안을 제안한
이후, 열린우리당 유시민 의원이
‘연금급여는 낮추되 보험료는 인상하지 않는 것‘을 골자로 한
국민연급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자,
이에 한나라당이 ‘기금고갈 시점을 5년 늦추는 미봉책’이라며 반발
하면서 논란이 뜨거워졌다.
또한 국민연금의 운용 방법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는데...
최근 여권이 복지부 산하에 공익법인 형태의 투자전문회사를
설립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자
한나라당은 기금의 독립성 확보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민간주도의 투자전문회사를 만들어
기금투자업무를 맡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게다가 지난 2일,
한나라당이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으로 이원화하는
국민연금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또 한번 국민연금법 개정 협상에 진통이 예상되는데...
‘국민연금법’!
과연 무엇이 문제이고, 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은 없는
것인지 집중 토론해 본다.
출연자
유시민 (열린우리당 의원)
윤건영 (한나라당 의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