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3월 6일 (일) / 제 87 회
주 제 : 2월 임시국회, 무엇을 남겼나?
내 용
새해 첫 임시국회가 막을 내렸다.
이번 임시국회는 행정도시특별법을 비롯해,
호주제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민법개정안과
증권집단소송법 개정안 등 110개의 법안 처리를 끝으로
30여일간의 일정을 끝냈지만,
법률안의 무더기 상정으로 인한 졸속심의 비판과
격렬한 몸싸움 끝에 통과한 행정수도 특별법 등으로
향후 극심한 후폭풍이 예상되고 있는데..
특히 한나라당은 행정도시특별법 처리를 둘러싼 찬반 이견으로
표결 무효와 지도부 사퇴론이 제기되는가 하면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당직자들이 줄줄이 사퇴하고 나서는 등
심각한 내분 양상으로 치닫고 있어 당내 갈등이 더욱 고조될 전망
이다.
그런가 하면 지난해 처리하지 못한
국가보안법과 과거사법, 사립학교법 등 ‘3대법안’과
비정규직법안, 국민연금법 등 쟁점법안들이
또다시 4월 임시국회로 늦춰지면서
열린우리당 내 강경파와 시민단체들의 반발 또한 거세지고 있는
데...
과연 2월 임시국회가 남긴 것은 무엇이며,
향후 정국의 향방은 어디로 갈 것인가?
출연자
이호웅 (열린우리당 의원)
심재철 (한나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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