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 - **동 여관 살인 사건 <2부>.
지난 주 이야기....
한 방에서 자던 세명의 친구 중 한명이 의문의 변사체로 발견되
고, 사건현장에서는 피해자 이상호(가명)와 한방에서 투숙했던 두
명의 친구가 있었지만 이상호의 죽음에 대해 아무것도 목격하지
못했다고 한다. 사건현장에는 제 3의 침입자가 있었던 것일까? 이
상호는 자살을 한 것일까? 경찰은 일단 두명의 친구를 용의선상에
올려 수사를 시작한다. 최도영은 나진규(가명)가 이상호를 수차례
폭행하고 베개로 눌러 질식시킨 다음 창밖으로 던져 살해하는 것
을 목격했다고 진술한다. 그리고 자신도 나진규가 시키는대로 핸
드폰 충전기줄로 이상호의 다리를 묶고 살해하는 것을 도왔다고
한다. 한편 나진규는 자신의 범행사실을 강력히 부인하고 자신은
술에 취해 잠을 자서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다. 최도
영과 나진규의 엇갈리는 진술이 계속되는 가운데, 국과수의 부검
결과가 도착하고 검사는 의외의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
* 나진규는 무혐의로 석방되고 최도영만이 단독범으로 법정
에 서게 된다
두 사람의 자백과 번복이 반복되는 가운데 국과수의 부검결과가
도착한다. 검찰은 의외의 부검결과에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부
검 결과 피해자 이상호(가명)의 다리에 핸드폰 충전기로 묶인 흔적
은 물론 어떤 구타흔이나 질식사흔은 찾아볼 수 없었던 것이다. 검
찰은 최도영의 지능이 모자란 점을 이용해서 범행사실을 추긍한
결과, "평소 신체적 약점 등을 놀리는 데 격분해 이상호를 창 밖으
로 던졌다"는 최도영의 재진술을 받아내고 "술에 취해 잠만 잤기
때문에 범행과는 관련이 없다"며 강하게 범행을 부인하는 나진규
(가명)를 무혐의 처리하면서 경찰 수사 결과를 뒤엎었다.
검찰에 의해 단독범으로 기소돼 법정에 서게 된 최도영은 4층 높이
의 여관방 창문으로 이상호를 던져 살해했다는 검찰의 공소내용
에 대해 전면 부인하는데...
* 피고인 최도영은 정신지체자 수준인 ‘경증 정신지체’
변호인측은 피고인 최도영이 살인과 같은 치밀한 범행을 단독으
로 실행 할 능력이 없는 정신지체 장애인으로 공범 가능성을 주장
한다. 그리고 피고인 최도영이 이상호를 창가까지 끌고 가는 사이
옆에서 자고 있던 나진규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진술한 것과 혼자
서 피해자 이상호를 던질 수가 없었을 것이라는데 의혹을 강하게
제기한다. 하지만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에 대해 전면 부인한 피
고인 최도영은, 피해자 이상호가 술을 많이 마시고 잠이 들면 잘
깨어나지 못한다며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된다.
피고인 최도영의 진술이 계속 엇갈리자 변호인측은 피고인 최도영
의 진술의 진위 파악을 위해 정신 감정을 신청하고, 피고인 최도영
의 일관성 없는 진술로 고민에 빠진 재판부는 피고인 최도영의 정
신감정을 결정한다.
피고인 최도영에 대한 정신 감정은 한달여에 걸쳐 실시됐고 변호
인의 주장대로 정신지체자 수준인 '심신미약' 상태로 판정됐다.
* 변호인측 증인으로 수사경찰관이 법정에 서
나진규와 최도영 두 사람 모두 경찰수사 당시 아무런 가혹행위 없
이 범행을 자백했다. 그렇다면 누구의 자백을 인정해야 하는 것인
가? 변호인측은 사건 당시 같이 조사를 받았던 나진규가 사형을 받
을 수도 있는 살인죄인줄 알면서도 왜 혼자서 피해자 이상호를 죽
였다고 자백을 했느냐에 의혹을 품게 된다. 검찰측은 피고인 최도
영이 단독범행임을 자백한게 사실이고, 그 과정에 아무런 가혹행
위가 없었음을 증명하는 검찰수사단계의 비디오 기록을 제시한
다. 하지만 변호인측은 한글도 제대로 모르는 미숙아인 최도영만
을 기소하고 살해 주범으로 지목됐던 나진규는 무혐의 처리한 검
찰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어 초기 수사 경찰관들을 증인으로 신
청했다.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고 진범을 놓고 검찰측과 공방을
벌이게 된다.
* 과연 재판부는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가?
피해자 이상호와 같은 방에 투숙했던 두친구. 한 사람은 증인석
에, 다른 한 사람은 피고인 석에 선 상태로 두사람 모두 법정에서
범행사실을 부인했다. 이상호는 어떻게 죽은 것일까?
피고인 최도영이 바보라고 놀리는데 격분해 이상호를 살해했다는
범행동기는 납득할 수 없으며, 오히려 신용불량자인 나진규가 빌
려간 돈을 갚으라고 재촉하는 이상호를 살해할 동기는 더 충분하
다는 것이 변호인측의 주장이다. 한편 검찰측은 평소 자신을 바보
라고 놀리는 사람을 제일 싫어했던 정신지체자인 최도영이 단순
한 생각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크다고 강하게
주장한다.
하지만 피고인 최도영의 계속해서 엇갈리는 진술은 변호인측과 검
찰측 모두를 당혹케 했고, 재판부조차 진위 파악이 어려운게 사실
이었다.
과연 살인자는 누구이며, 재판부는 피고인 최도영에게 어떤 판결
을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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