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당당한 엄마이고 싶어요 - 면접교섭권 및 위자료 청구소송 <2부>.
* 지난주 줄거리-아들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청구한 친모.
뇌성마비 장애인 최某(모)씨는 남편과 이혼 한 뒤 시댁의 방해로
아들 강지민(가명)을 만날 수 없게 되자 면접교섭권 소송을 청구한
다. 피고측의 시어머니 장정숙(가명)은 원고 최某씨가 우울증을 앓
아왔기 때문에 아이에게 줄 악영향을 우려해 만나지 못하게 했다
는 주장을 하고 원고는 시부모의 냉대와 남편 강현태(가명)의 외도
로 이혼하게 되었다며 혼인 파탄의 원인은 남편과 시부모에게 있
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외도를 먼저 시작한 것은 자신이 아닌 최某
씨라는 강현태의 주장으로 법정은 순식간에 술렁이게된다.
* 아내의 외도를 목격했다는 남편의 주장.
아내가 먼저 외도를 해 가정의 불화를 가져왔다고 주장하는 피
고.. 밤늦도록 귀가하지 않는 아내가 걱정되어 집 앞으로 마중 나
간 강현태는 낯선 남자와 다정히 인사하며 헤어지는 원고를 목격
했으며 일을 핑계로 주말에도 자주 외출 하는등 원고가 외도로 집
안 일에 점차 소홀해 졌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원고 최某씨는 피고
의 말이 거짓이며 자신은 가정을 두고 절대 외도한 사실이 없다고
극구 부인하는데..
* 양측의 팽팽한 신경전 속에 재판부의 판결! 그러나..
혼인 파탄의 원인이 서로에게 있다며 상반된 주장을 펼치는 원고
와 피고. 원고측 변호인은 원고 최某씨가 이혼후 아들을 위해 힘
든 몸을 이끌고 노점상을 하는등 아들 강지민을 향한 원고의 지극
한 사랑을 호소, 원고가 아들을 만날 수 있도록 면접교섭권을 인정
해달라는 판결을 구하고 피고측 변호인은 강지민이 친모인 원고
를 만나고 오면 한동안 새 가정에 적응하지 못하고 정서적으로 불
안한 모습을 보이는등 아직 어린 아들이 새 환경에 적응할 동안은
원고를 만나지 않는게 좋다는 주장을 한다. 이에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위자료 3천만원을 지급할 것과 원고가 한 달에 한
번 아들을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을 선고한다.
* 또다시 시작된 양육권 소송! 하지만 모두 물거품이 되
고..
법원에서 판결을 받고서 이젠 아들을 만날 수 있다는 기대에 부풀
어있던 최某씨는 또다시 아들과 만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고 결
국 아들을 되찾아오기 위한 양육권 소송을 준비한다. 생활보호 대
상자로 국가의 생계보조금으로 생활하던 최某씨로서는 아들을 양
육할 어떤 조건도 가지고있지 않았다. 하지만 절망적 상황에서도
노점을 꾸리며 악착스럽게 돈을 모으기 시작하고 이런 최某씨를
보는 동료 노점상인들의 시선은 곱지 않은데.. 결국 국가로부터 생
계지원을 받으면서 노점으로 수입을 벌고 있다는 동료 상인의 신
고로 최某씨는 노점권과 수급권, 둘중 하나를 택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된다.
* 수급권이냐? 노점권이냐? 극한 절망 속에 마지막 선택은..
죽음?
노점권을 포기하자니 아들을 찾아오기 위한 경제적 여건을 마련
할 일이 막막해지고 수급권을 포기하자니 당장 임대아파트를 나
가 살길이 암담해지는 상황! 결국 최某씨는 고민 끝에 노점권을 포
기하는 선택을 한다. 최소한의 병원비조차 댈 수 없는 생계비 26만
원으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다고 생각한 최某씨는 국가를 상대
로 최저생계비를 보장하라며 농성을 시작하지만 그녀의 노력은 모
두 수포로 돌아가고 아들을 찾아올 방법 또한 묘연해지자 극한 절
망 속에 최某씨는 죽음을 선택하고 마는데.. 죽음을 앞두고 병실
에 누워서조차 아들을 찾는 최某씨.. 그녀는 다시 아들을 만날 수
있을까?
이번 주 ‘실화극장 죄와 벌’ 에서는 아들을 되찾으려던 한 장애여성
이 현실의 벽에 부딪혀 결국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사건을
재연함으로써 현재 장애인을 위한 복지법의 모순과 장애인에 대
한 사회의 편견을 짚어보는 시간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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