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부 제국의 유산

기   획 : 김환균
연   출 : 김상균
작   가 : 황정연
조연출 : 이지은

1. 프로그램명 : 제5부 <제국의 유산>

2. 방송일시 : 8월 21일 (일) 밤 11시 30분(55분)

3. 기획의도

9.11 후 미일 동맹강화로 세계지배전략을 수정하려는 미국. 우경화한 일본의 집권세력은 미국의 개헌 요구에 부응, 집단자위권을 명문화하고 있다.  55년 체제 이래 ‘전쟁할 수 있는 국가’로 질주해 온 개헌파의 결실은 이제 멀지 않은 것일까.

호헌세력이던 사민당이 완전히 몰락한 것이 그 일차적 원인이다. 게다가 개헌에 반대하던 많은 시민들이, 장기 불황과 중국의 고도성장으로 인한 상대적 좌절과 북한위협론 등으로 인해 개헌파들의 주장에 동조하는 분위기에 휩싸였기 때문이다.

개헌파는 누구인가.  9·17(북·일 공동 수교 선언) 납치 쇼크 이래 대북제재론으로 급부상한 40-50대 네오콘이 바로 개헌론자들이다.  이들의 주요한 특성이 세습 의원이라는 것. 그 대표 주자가 포스트 고이즈미로 손꼽히는 아베 신조 자민당 간사장 대리. 아베는 고이즈미 수상의 야스쿠니 참배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천황 숭배론자다. 그의 개헌에 대한 주장은 자민당 보수 우파의 태두인 외할아버지 기시 전 수상의 ‘헌법조사회’로 소급된다. 기시는 전시 도조 내각 상공상 출신 전범으로 친미 복고주의적 개헌파의 원조다. 세습의원들에게 아버지나 할아버지의 전쟁 책임을 인정하라는 건 애초부터 불가능한 요구는 아닐까.

지난 5, 60년대의 개헌 운동과 판이한 건 바로 경단련의 주도적 역할이다. 전후 최초로 ‘국제사회로부터 신뢰받는 국가’가 되고자 집단적 자위권을 헌법에 규정하고‘나라의 개혁을 향해 모든 가능한 수단을 강구’하자고 선언했다. 이들에게 개헌은, 또한 무기수출3원칙을 폐기하는 전제로써 90년대의‘불황10년’을 극복하는 유력한 탈출구다. 미국과의 MD공동개발을 계기로 세계첨단의 민수용 기술을 군사화함으로써 세계무기시장의 본격 진출을 노린다.    

그러나 ‘9조의 회’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오에 겐자부로나 미키수상 부인 미키 무츠코여사는 자식들을 전쟁터에 동원할 ‘전쟁을 할 수 있는 국가’로 나아가려는 개헌에 반대한다. 전국에 1,500 여개에 이르는 ‘9조 연합회’는 전후 민주주의 체제 수호를 목표로 미국의 세계패권전략에 따른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반대한다.

헌법 제9조를 둘러 싼 투쟁의 본질과 그 핵심 인물들의 성격을 규명함으로써 일본의 현재와 천황제의 미래를 조망해 본다.  헌법 제9조의 미래는 동아시아의 안전과 평화의 조건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결코 무관심할 수 없는 이유다.  

4. 이 프로그램이 밝히는 새로운 사실

- 일본 최고의 방위산업체 나가사키의 미cm비시 중공업
- 미군의 전 세계 군사 재배치 속에서의 이와쿠니 기지확장의 의미
- 일본의 네오콘
- 천황의 비밀 메시지

5. 주요 내용

-일본 최고의 방위산업체 미츠비시 중공업

일본은 2007년 연말까지 SM3(요격미사일)로 개선된 이지스함 구축함 한 대를 실전에 배치할 계획이다.  미군을 제외하고, 최첨단 이지스함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일본의 자위대뿐이다.  방위청은 2011년까지 27개 항공자위대의 지대공 부대 중 16부대를 패트리어트 시스템으로 무장하고 SM3(요격미사일)를 갖춘 이지스함 4척을 배치할 계획이다.

이 시스템에 필요한 총비용은 2011년까지 5천억 엔이다. 이지스함의 특징은 후위가 포착되는 레이더를 가지고 날아오는 비행기를 포착해서 동시에 미사일을 쏴서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이지스함을 만드는 곳이 나가사키 의 미츠비시 공장이다. 최근 미츠비시 공장에선 5번째 이지스함의 진수를 위해 마무리 작업이 한창이다.

나가사키 미츠비시 중공업은 군사면에서 큰 역할을 하고있다. 자위대의 이지스함의 건조를 포함, 군함의 건조나 수리, 점검 등을 한다. 현재 일본은 인도양에 자위대의 이지스함을 파견했다. 그 배가 파손되면 일본으로 돌아와서 나가사키 항에서 점검, 수리를 한다.

나가사키는 전쟁 전에 아시아각국에 출격지가 되었던 곳으로 최종적으로 원폭이 투하되었던 곳이다. 하지만 전쟁 후에도 일본 해군기지의 역할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나가사키의 모항 사세보는 미해군과 자위대가 함께 기지로 쓰고 있으며, 사세보항은 한국전쟁, 베트남전쟁, 아프카니스탄 침공, 이라크 침공 등 미국이 개입한 전쟁에서 중요한 기지역할을 해왔다. 때문에 미국이 아시아에서 일으키고 있는 전쟁은 사세보와 밀접히 연관되어있다.

-미군의 전 세계 군사 재배치 속에서의 이와쿠니 기지확장의 의미

이와쿠니 공군기지는 미군과 자위대의 전투기 80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곳 전투기들은 3년전 아프카니스탄 침공에 참가하여, 최근 이라크전에서도 맹활약해왔다. 그런데, 최근 이와쿠니 공군기지는 2009년을 목표로 기지 확장 공사 중에 있다. 2.6km의 활주로가 추가되고, 지금까지 없던 항만도 만들어졌다. 여기에 투입되는 예산만해도 2000억 엔이 넘는다.

그렇다면 이렇게 대규모 공사로 이와쿠니 공군기지를 확장시키는 목적은 무엇인가? 그것은 미국이 조선반도를 겨냥해 큰 거점을 확보하겠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중국을 향한 출격거점기지이기도 하기에, 기지의 확장은 출격 거점기지로의 기능강화에 있는 것이다.

호헌론자들은 지금의 개헌을 미국이 일본을 자유롭게 출격기지로서 일본 영토를 이용하고, 또한 자위대와 통합해서 미국의 전쟁에 자위대를 참전시키려는 의도가 숨어있다고 비판한다.

-일본의 네오콘

북핵, 그리고 98년의 대포동 미사일 발사, 북한의 일본인 납치문제, 그리고납치 피해자인 요코타 메구미의 유골 진위논란을 계기로 정치적으로 급부상한 40-50대의 젊은 정치가들 이른바 일본의 네오콘.  최근 일본 내부의 과거사 왜곡이나 독도영유권 시비에서도 자주 등장한다.

전쟁을 직접 체험하지 않은 ‘전후세대’가 일본 사회의 중심으로 진입하면서 과거사에 대한 역사 인식과 책임 의식이 전전 세대와 달라지고 있다.  이들은 ‘전쟁은 전전세대의 책임이고 우리와는 무관한 것’이란 인식을 전제로 ‘도대체 언제까지 일본이 한국의 과거사 사과와 배상요구에 끌려다녀야 하는가’라는 주장을 공공연히 펼치며, 일본에 대한 자긍심이 강하고, 일본의 국제적 역할을 강조하는 성향이 짙다.

이들의 중심의 정점에 아베신조 현 자민당 간사장 대리가 있다.  그는 모든 현안에서 빠짐없이 얼굴을 내미는 극우의 ‘전천후 전폭기’다.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새역모)의 왜곡 교과서 채택을 위한 자민당의 조직적 지원을 진두지휘하는 사람이 그다. 공영방송 NHK가 2001년 제작한 일본군위안부 관련 특집 프로그램을 편파적이라며 수정토록 압력을 넣은 장본인이기도 하다. 모리 요시로 수상시절 당시, 일본은 천황을 중심으로 한「신의 나라」라는 발언에서도 이름이 알려진 「신도 정치 연맹 국회의원 간담회」의 사무국장이며, 자민당의 납치문제 대책본부를 이끌고 경제제재로 북한 정권의 붕괴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가장 과격한 주장을 펴는 ‘북한 때리기’의 선봉장이다. 아베의 외할아버지는 A급 전범인 기시 노부스케 전 총리이며, 아버지는 기시 파벌을 승계한 아베 신타로 전 외무장관이다. 아베는 기시 전 수상의 사상을 계승해, 침략·가해와 식민지 지배의 시대를 「영광의 시대」로 찬미하며, 평화 헌법을「일본국민에게 나쁜 영향을 끼친다」며,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나 핵무장이 가능하도록 개헌을 주장하고 있다. 납치문제 이후 대북 강경 발언으로 인기가 올라간 그는 “자위대는 군대다” “누가 총리가 되든 야스쿠니를 참배해야한다”는 자극적인 발언을 하며, 각종 여론조사에서 차기 총리 후보감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천황의 비밀 메시지

히로히토 천황은 극동 군사재판에서 천황이 전쟁의 책임자로 소환되지 않기위한 방편으로 1947년 9월 19일, 당시 천황의 용무 담당이던 데라사키 에이세이를 통해 맥아더 장군에게 ‘미국이 오키나와를 비롯한 류큐의 모든 섬들에 대한 군사 점령을 계속해 주기를 희망한다’는 제1의 비밀메시지를 전달한다.

그리고, 1950년 2월 1일 소련이 ‘731부대’를 재판하던 하바로스크의 군사법정에 천황과 일본군 관계자를 소환하여 심문할 것을 극동위원회를 통해 요구했던 사실과 강화조약으로 미군이 철수한 뒤에 소련군이 들어와 천황에게 전쟁책임을 추급하는 것이 두려워 1950년 6월 26일, 천황은 마츠다이라 비서를 통해서 미국의 덜레스 특사에게 제2의 비밀메시지‘Emperor's Message’ 를 보낸다. 여기에서 천황은 일본 측으로부터 자발적인 요청이란 형식으로 미국에게 일본의 전 국토의 기지화와 자유사용권을 획득하도록 하는 안보조약의 근거를 만들어준다.

제3의 비밀메시지는 1951년 8월 31일자의 브레들리 통합참모본부 의장이 국방장관에게 보낸 비밀전보 속에 첨부되어있는데, ‘대일 강화조약에 관한 일본천황의 제안’이란 표제로, ‘대일강화조약이 역사상 가장 공정하고 관대했으며, 평화 조약을 입안한 미국정부에 깊은 감사를 표명한다’는 내용의 미일 ‘단독 강화조약’의 단기체결을 위해 미국정부를 ‘격려’하고자하는 메시지였다.  쇼와천황은 오키나와 미군기지 문제, 안보조약 문제, 강화조약 문제라는 헌법 제9조에 근본적으로 관련된 민감한 문제와 관련, 세 번에 걸쳐 미국의 권력자에게 비밀메시지를 보내 헌법 제9조의 공동화를 만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