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에이즈 감염인의 인권

가. HIV 감염인의 격리와 법적사항

1) HIV감염이 확인되면 격리수용 하는가?

전혀 그렇지 않다. 현재까지 격리보호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최근 정부는  규제개혁차원에서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에 실려있는 격리보호조항을 폐지시켰다.  따라서 과거에 그러한 조항이 있었을 때 격리수용도 가능하였지만 이제는 법적으로도 격리를 못하게 되어 있어 안심하여도 된다.

정부는 과거 에이즈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매우 부정적이어서 당시 법에 격리수용 등을 거론하였지만 이제는 에이즈에 대한 기본적 지식이 높아졌기 때문에 격리제도가 폐지되고 사회 속에서 정상인과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쉼터 등을 통해 감염인들의 모임을 활성화하고 자활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