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에이즈 감염인의 인권

가. HIV 감염인의 격리와 법적사항

2) HIV감염인으로서 법률상의 권리와 의무는 무엇인가?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가 있다.

■ 권리사항

? *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법 3조3항)
    * 감염사실 등 신상비밀이 관련자 즉 감염인보호관리업무종사자, 진단간호에 참여한 자,
      기록을 유지관리하는 자 이외에는 알려지지 않도록 보호받게 된다.(법 7조)
    * 감염인의 가족에게 감염사실을 통보하도록 되어 있으나 그 시기 및  방법은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결정한다.

■ 의무사항

? * 에이즈에 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재감염, 발병 및  
      감염전파의 예방을 위한 주의를 하며, 법에 의해 행해지는 제반조치에 협력해야 한다.(법 3조2항)
? * 감염경로와 성접촉에 관한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법 10조)
    * 혈액 또는 체액을 통하여 타인에게  감염을 전파시킬 수 있는 행위
      즉  헌혈이나 콘돔을 사용하지 않는 성행위는 하지 말아야 한다.(법 19조)
    * 성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규정하고 있는 직업에는 종사할 수 없다.(시행령 10조1항)
    * 거주지 이전시 즉시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법 5조 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