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 후]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 사람들

[어느 날 갑자기, 어딘지도 모를 정신병원에 강제로 끌려간다면?]    
“알콜중독, 가정폭력 환자 전문! ”, “24시간 이송 상담” 
정신병원 입원에도 일명 ‘찾아가는 서비스’가 있다. 사설 응급이송환자업체들, 이들
은 돈만 건네주면 누구든지 정신병원에 입원시켜줄 수 있다고 장담한다. 취재진은 
직접 응급구조단에 전화를 걸어 사실관계를 확인해봤다. 대한민국 정신병원, 그곳
은 ‘병원’이 아닌 ‘감옥’이었다. 지난 6월, 법원은 정신병원 강제 입원이 감금죄에 해
당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리며 강제 입원 피해자의 손을 들어줬다. 화제의 주인공은 
71일 동안 감금됐던 정백향씨. 억대의 보험금을 노리고 멀쩡한 조카를 정신병원에 
가둬버린 이모! 영문도 모른 채 정신병원에 감금돼 보낼 수밖에 없었던 2년, 젊은 나
이, 컴퓨터 공학 엔지니어를 꿈꾸던 평범한 청년 박씨가 별안간 무일푼 ‘정신질환자’
의 멍에를 질 수밖에 없었던 사연은 무엇이었을까. 보호자의 동의가 없으면 퇴원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정신병원, 피해자들 모두가 교도소보다 못하다고 말하는 정신
병원의 실종된 환자 인권 보호, 문제는 없는가. 

[“코끼리급도 잠들게 한다는 코끼리주사를 놓아요. 깨어보니 기저귀가 채워져 있더
라고요...”- 정신병원 안에서는 무슨 일이?]

정신병원 내에서 치료는 제대로 이뤄지고 있었을까. 취재진이 만나본 입원 피해자들
은 병원에 강제로 입원된 이후부터 자신이 멀쩡하다 항변하면 할수록 더 독한 약과 
주사가 처방된다고 증언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현재 일반 대학병원 신경정신과에
서는 사용되지도 않는 50,60년대 개발된 약물들이 환자에게 복용 또는 투여되고 있
었다는 사실이다. 고가의 신개발 약품 대신 병원 운영 상태에 따라 좀 더 싼 약들을 
찾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에 따른 부작용은 고스란히 환자들의 몫으로 돌아간다. 

[ 前 정신병원 관계자들의 충격 증언! - “들어오는 환자들은 무조건 묶어요”]

정신질환자라는 이유로 환자의 인권은 정신병원에서만큼은 아무렇지 않은 것이 되
기도 한다. 취재진이 만난 전 정신병원 보호사는 환자에게 폭력으로 스트레스를 풀
기도 했다며 병원 내에서 때리고 묶는 일은 비일비재하다고 털어놓았다. 취재진은 
전 정신병원 관계자들을 어렵게 만나 병원 내에서 환자를 두고 벌어지는 부적절한 
거래의 실체를 추적해봤다. 정신병원 의사는 정신보건법에 의하면 치료에 필요 할 
경우  환자의 통신, 면회는 물론 사생활까지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
에 명시된 기본권을 정신보건법이 제한하는 모순의 상황, 그러나 의사의 권한에 이
제는 손을 대야 한다는 목소리는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고, 국회에는 표류하고 있
는 개정안이 쌓여만 가고 있다.

해결사가 되어주지 못하는 정신보건법 24조, 그리고 정신병자라는 굴레에서 벗어나
지 못하고 강제입원의 후유증에 시달리는 피해자들! 과연, 정신병원 안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이번 주 [뉴스 후]에서는 정신병원 내에서 자행되는 온갖 인권
유린 실태와 멀쩡한 사람까지도 쥐도새도 모르게 사라지게 할 수 있는 법의 문제점
은 무엇인지, 정신병원 내부에서 제대로 된 치료는 이루어지고 있는지 심층 취재했
다.